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학교폭력의 원흉으로 지목받은 게임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책을 밝혔다.
정부는 2시간 단위로 게임 접속을 자동 차단하는 '쿨링오프제' 도입과 게임물 합동조사 결과의 게임물 심의 반영, 게임중독치료·소외계층 돕기를 위한 자금 출연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 규제안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셧다운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 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셧다운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게임물등급분류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음란, 폭력, 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해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 발표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국무차장 등 정부 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