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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웹보드게임 추가 규제예고… 수위높은 가이드라인 나오나

문화부, 웹보드게임 추가 규제예고… 수위높은 가이드라인 나오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웹보드게임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최근 웹보드게임이 관련된 불미스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문화부가 조정에 나선 것이다.

문화부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은 12일 "지난해 7월 문화부가 시행한 웹보드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스톱 및 포커류, 기타 사행성 모사게임을 이용한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가 예고한 웹보드게임 추가 규제안은 그 강도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웹보드게임 가이드라인의 수위가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문화부는 이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제한하고 최대 베팅 규모를 4분의 1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게임머니 보유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용자간의 1:1 맞포커 금지도 이때 나왔다. 웹보드게임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등 웹보드게임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올 하반기쯤 추가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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