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된 민간분류기관지정선정 공고에 게임문화재단이 단독 신청했다. 이에따라 게임문화재단은 문화부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최종 낙점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오는 17일 서면심사와 22일 현장조사를 거쳐 2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당초 민간등급분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던 게임산업협회는 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게임문화재단은 비영리 기관인데다 공공 기구인만큼 심의 과정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게임문화재단이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재단이 구상중인 민간심의 형태와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문화재단은 민간심의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초창기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마련을 위해 재단 차원에서 게임업체들에게 추가 기금을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관심 대상인 게임물 심의 수수료 인상도 현시점에선 고려되지 않고 있다. 게임문화재단 정용환 사무국장은 "아직 게임문화재단이 민간 심의기구로 확정되지 않아 자세한건 언급하기 힘들다"면서도 "민간 심의 업무를 위탁받는 단계에서 기존 심의 수수료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심의 업무를 개선해 친절하고 합리적인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라며 "등급분류기관과 게임업체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1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민간이 게임물을 등급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 일부가 민간에 위탁된다. 새로운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단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