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게임이 야심 차게 시작한 '난상토론'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게임업계 관련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기사에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들을 모아 재미있는 코너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물 민간심의 이양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게임물 민간심의기관 선정 여부를 둘러싼 각종 사안에 대한 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코너 특성상 반말로 진행되는 점과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편집자 주>


◆게임물 민간심의 이양,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A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물 민간 자율심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예전에는 민간 자율심의만 실시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았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 모두가 민간 자율심의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떠넘기는 분위기다. 그나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게임문화재단이 문화부 지정신청 공고에서 탈락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

B 당장 올 하반기부터 민간 자율심의가 실시되려면 우선 심의기관부터 선정돼야 하는데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니...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 도대체 문제가 뭐야?

D 업계가 생각했던 민간 자율심의와 현재 나와있는 형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아닐까. 원래 업계는 독자적으로 심의 등급 매겨서 정부의 사후관리를 받는 쪽을 원했는데 지금 나온 형태는 어때. 별도의 민간심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면 지금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다를게 뭐가 있어. 이럴거면 굳이 민간자율심의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정부가 계속 하는게 낫지.

C 업계도 문제긴 문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마냥 방관만 하고 있는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서로 민간자율심의하자고 나설때는 언제고 지금은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마냥 입만 다물고 있으니. 처음에 나섰던 게임산업협회도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잖아. 괜히 대타로 나선 게임문화재단만 영문모르게 얻어맞는다는 기분도 들고.

B 일단 현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누가 좀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 좀 해봐.

D 간단해. 지난 7월 문화부가 게임물 민간심의 기구 공고를 냈다. 올해초부터 게임산업협회가 민간심의를 준비하고 있었던만큼 협회가 이에 지원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작 대신 나선 것은 게임문화재단이었다. 아무래도 협회는 이익단체들이 모여 만든 곳인만큼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수 있다는 이유였지. 하지만 재단도 사정은 비슷했어. 공정성 시비는 없었지만 막상 심사에 들어가보니 정말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았던 거야.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탈락했지. 문화부는 늦어도 다음주에는 재공고를 낸다고는 하는데 모르겠다. 추이를 지켜봐야지.


B 그나저나 왜 가만히 있던 게임문화재단이 독박을 쓴거지, 재단이 왜 나선거야 갑자기?

D 업계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문화부도 은근 재단을 밀고 있지. 업계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만든 단체인데다 기금도 풍족하니 더할나위 없이 좋아보였던 거지. 물론 뚜껑을 열어본 뒤로는 영 아니었지만.

C 심의를 맡으면 뭔가 이득이 있나? 다들 알다시피 게임위는 심의 수수료만으로는 감당이 안되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잖아. 그런데 민간으로 가면 이 지원금마저 빠진다고. 무슨수로 이를 감당할수 있지.

D 맞아. 당장 민간자율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준비가 전혀 안된상황에서 일정만 앞당기려고 하니 각종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거지. 문화부 입장도 이해는 간다.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전까지 어떻게든 구색을 맞춰야할테니까. 안그러면 또 신나게 두들겨 맞겠지.

B 정말 딱 보기만 해도 여러모로 무리수가 많아 보인다. 뭐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고 지원금도 없고 말 그대로 째깍째깍 울리는 '시한폭탄'인데 누가 떠맡으려 하겠어.

C 나도 가장 납득이 안가는게 정부쪽이다. 게임물 민간자율심의가 초반 어느정도 구축되려면 초기 자금이 반드시 필요할텐데 이를 싹 잘라버린다니. 제대로 운영이나 되겠어?

B 정부가 자금 아끼려고 게임 심의를 민간에 던져주는거잖아.

C 그래도, 너무 무책임하잖아. 일정부분은 좀 보조해줘야 제대로 돌아갈텐데. 게임업계 너희들 돈 잘버니 알아서 잘해라. 원하는거 아니냐 하고 그냥 넘겨버린 꼴 아냐. 더 웃긴건 그렇다고 완전히 100% 다 게임업계에만 넘긴 것도 아니잖아. 차후 게임관리위원회로 변경되는 현 게등위의 간섭을 꼬박꼬박 받아야한다고. 어떻게보면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왜 지원은 아무것도 없냐고.

◆게임 민간심의,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

A 게임업계가 너무 무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어떻게든 목소리를 좀 내서 좀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이놈의 업계는 예나지금이나 너무 생업에만 치우처져 있어. 예전 강제적 셧다운제가 한창 도입될때도 암말 안하더니 이번에도 그럴건가봐.

B 이런면에서 온라인게임업계는 아케이드게임업계를 좀 본받을 필요는 있다. 이쪽 업계는 완전 열정적이잖아. 민간심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놓고 문화부 허가만 내달라고 줄곧 요구하고 있지. 물론 문화부는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지만.

A 문화부보다는 경찰쪽이 아케이드게임 민간자율심의에 반대한다는군. 아케이드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통한 사행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말야.

B 후. 정말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이쪽 게임산업은 왜이리 밥숟가락 얹는 정부측 기관이 많은지 모르겠다. 문화부도 관리하고 여가부도 관리하고 교과부도 하고. 경찰청도 개입하고 ... 정말 모두가 힘을 합칠 때인데 모르겠다. 너무 조용하기만 하네.

A 게임물 민간자율심의가 정말 필요하긴 한건가? 이대로라면 그냥 예전처럼 게등위가 심의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는게 나아보이기도 하다.

D 업체들은 '자율'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에 속은 것 같아.

C 그냥 정부가 자기 할일 안하고 획 던져준것 같은 기분도 강하게 든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현혹하면서 이권을 넘겨주는 척하면서 그동안 골치아팠던 것을 슬그머니 놔버리는 거지.생각해봐. 그동안 게등위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어찌보면 그냥 그 책임을 안지는것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


B 여튼 게임물 민간심의든 뭐든 다 정치에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C 뜬구름잡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 게임문화재단이 민간심의를 맡긴 맡게 되나? 아직 문화부가 재공고를 안넣었지?

D 문화부는 이미 게임문화재단을 차기 민간심의기구로 낙점한 분위기다. 재공고 일정도 재단 일정에 맞춰 낸다는 입장이야. 게임문화재단이 갖추지 못했던 게임물 민간심의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출때즈음 재공고를 낸다는 거지.

A 그 요건이라는게 뭐냐? 좀 설명 좀 해봐.

C 문화부가 지난 3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나온 안들이지.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 민간자율등급 분류기구는 문화산업, 청소년, 교육, 게임, 정보통신, 언론 등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인 이상의 등급위원으로 구성해야 돼. 또한 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국장 1인 및 게임물 등급분류 유경험자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춰야 하고 등급분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위한 감사 1인도 둬야 한다.
등급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 향후 3년간 기관운영에 필요한 적정자금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게 주된 골자다.

D 궁금한데. 저 많은 것들이 일주일, 길어도 한달만에 뚝딱 하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인가?

C 불가능하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대체적인 것은 다 갖춘 상태에서 세부 디테일한 요소를 충족시킬 시간이야. 저걸 일주일만에 다 한다고? 겉만 대충 채우는데 그칠걸? 그냥 구색 맞추기지.

A 애시당초 재공고 일정을 재단 스케줄에 맞춰 조율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다. 뭔가 문제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문화부도 인정한 꼴이다.

D 국정감사 전까지 게임물 민간 심의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문화부가 재공고에서 재단을 떨어트릴 가능성은 일단 낮아보이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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