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라는 기조 속에 문화부를 맡은 최 장관에게는 취임기간 중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이중규제가 시행된 장관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아직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복수의 게임관계자들은 최 장관 취임 1년에 대해, “게임규제 이슈가 현실화 된 시점이라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규제를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규제 기조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워했다.
청소년의 야간 게임이용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에 시행됐다. 최 장관이 부임하고 2달 후다. 전 유인촌 장관이 문화부 주도로 ‘게임 과몰입의 폐해를 막겠다’고 주장했으나, 여론을 등에 입은 여성가족부에 밀려 사실상 게임규제의 주도권을 내줬다.
문화부는 예정대로 2012년 7월부터 자율규제라는 성격의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게임업계는 청소년 게임이용을 놓고 여가부와 문화부의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다.
17일 문화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게임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문화부가 준비한 성과보고서에도 한류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한국드라마나 한류팬클럽에 대한 것만 있었다. 다만 게임과 K-pop과 드라마 등으로 외래 관광객 천만시대를 이뤘다는 평가에 게임이 들어가긴 했다.
그럼에도 게임업계는 최 장관호 문화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본인 말대로 ‘열린 소통’을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최 장관은 역대 문화부 장관 중 처음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최 장관은 지난 1월 18일 게임산업협회를 찾아 게임업계 CEO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올해 심의와 지스타 등이 민간에 이양되는 만큼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자리에 함께 한 업계 관계자는 “만나보니 전혀 권위적이지 않고 교수 출신이다 보니 이해의 폭이 넓었다”며,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게임업계에 대한 주문과 게임업계도 바람을 전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도 역대 장관과 다르다. 최 장관은 6월 22일 열린 '인터넷&온라인게임 심포지엄'에 참가해, "수출역군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이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호환, 마마같은 존재로 치부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게임이 문화콘텐츠 중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효자산업이지만 ‘뇌짐승 이론’ 등 입증되지 않은 논리에 의해 저평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전병헌 의원실과 함께 오픈마켓 법 시행령을 마련해,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게임열풍의 기반을 마련한 것도 최 장관의 성과로 꼽힌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최 장관의 행보가 기대되는 건 게임산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봐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으로 진흥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는 규제 일변도의 과거보다 유연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