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움직였다. 게임업계 규제 완화에 앞장서 온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13일 ‘게등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아케이드 업계의 주장을 사실상 지원했다. 게등위를 해체하고 별도 민간 심의기구를 만들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문화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아케이드 산업육성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대다수가 공감한다. 문제는 ‘어떻게’다. 아케이드 업계가 바라는 것은 과거처럼 오락실을 아이들이 찾도록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PC방이 성행하는 요즘, 오락실에 갈 청소년들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성인 게임물을 통한 수익창출인데, 그 게임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행성이 띌 수 밖에 없다. 버튼만 누름 자동으로 돌아가는 릴게임과 빠징코식 게임물이 과연 어떤 게임성이 있고 재미요소가 있는지 묻고 싶다.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바다이야기를 기점으로 폭락했고 그렇게 만든 것도 아케이드 업계다. 그 일로 인해 아케이드 업계뿐 아니라 한국 게임산업 전체가 수렁에 빠졌다. 게임에 대한 저급한 인식이 생겨난 것은 말할 여지도 없고, 지금도 그 멍에를 벗지 못했다.
아케이드 업계는 바다이야기라는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영등위를 통해 제대로 심의를 받은 게임물도 불법 개변조를 거쳐 골목까지 침투해 발생한 일이 바다이야기 아닌가.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자기성찰 없이 생존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전체 게임산업군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 인가. 세 개로 쪼개된 이익단체들 중 누가 대표 단체이고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도 분명치 않다.
전병헌 의원실이 게등위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 국고지원 중단에 대한 약속을 세번이나 어긴 탓이 클 것이다. 입법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더 큰 것이지, 바다이야기 사태를 재현시키고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아케이드 민간심의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먼저 문화부가 바다이야기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 경찰권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동시에 아케이드 업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약속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아케이드 심의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아케이드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