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가부는 게임물 평가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 업계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 특정 조항 문구를 손볼 뿐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오는 10일까지 수정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곧바로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을 확대키 위한 게임물 평가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물 평가계획은 지난달 11일 여가부가 공고한 고시로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평가계획은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인지,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인지 등 게임의 기본적인 특징을 문제삼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게임업계는 여가부 평가계획을 강도높게 질타해 왔다. 하지만 여가부는 "마땅한 대안 제시없이 일방적인 반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만 고수해 왔다. 게임물 평가 계획에 참여했던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7일 열린 토론회에서 "남은 일정이 촉박해 평가계획이 일부 수정은 될 수 있어도 큰 맥락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가부가 독단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토론회에서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은 "문화부와 잘 협의해 관련 사항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양 부처간의 업무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 정윤재 사무관은 "관련 사항을 여가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태희 여가부 사무관은 "내부 수정안을 마무리한 후 부처(문화부)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평가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오는 10일까지는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 문화부측 입장이 수정 평가계획에 반영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게임물 평가계획 시행을 강행하고 있는 여가부에 대해 게임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여가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연휴 준비로 한창 바쁠 28일 공청회를 연 것에 대해 업계는 여가부에 의혹의 시선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여가부 공청회에 참석한 한 게임업계 인사는 "김성벽 여가부 과장이 업계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10일까지는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해야해 부득이하게 추석 전에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고 해명하더라"며 "업계 간담회와 공청회도 열었으니 여가부 입장에서는 구색을 다 맞춘 셈"이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게임물 평가계획을 시행키 위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친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여가부 평가계획을 놓고 '코미디'라고 일침을 가했던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는 26일 예정된 여가위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의원실은 8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가부 게임물 평가계획은 물론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자체를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