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12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 돌입했다. 게임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일정부터 짚어볼까.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시작됐고 15일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오는 26일에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야.
C 국정감사가 그런데 뭐야? 좀더 편하게 설명을 해보라고. 데일리게임 독자분들을 위해서 말야.
D 간단해. 정부가 올 한해 진행한 국정 전반을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하는거지. 쉽게말해 정부의 뻘짓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게임업계도 국정감사시즌에는 바짝 긴장해. 고포류 게임같은 사행성게임이 매번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올라왔거든. 주요 게임업계 인사가 국정감사에 소환되기도 하는데 올해는 잠잠하다. 올해 국정감사는 게임업체들보다는 게임업체를 둘러싼 정부 정책 등에 화살이 꽂힐 것 같다.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B 특히 15일과 26일에 게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릴 것 같다. 다들 알다시피 게임물 민간심의 이양 및 아케이드 심의 문제를 비롯해 여가부의 게임물 평가계획 등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모두 다뤄질 것이기 때문이지. 개인적으로는 여가부가 좀 박살이 나줬으면 좋겠어.
C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가 가장 주목해야할 인물은 아무래도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일거야. 전 의원이 벼르고 있던 사안이 좀 많거든. 우선 주목할 것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속 여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약속 문화부가 세 번이나 지키지 않았거든. 최일선에서 앞장서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를 외치던 전 의원인만큼 다음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리부진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임물 민간심의 이양문제도 또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이고 말야.
D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26일 예정된 여가부 국정감사야. 여가부의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조건에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들 알다시피 요즘 여가부 체면이 말이 아니지. '강남스타일'이 뜨니까 음반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 기준을 바꾸겠다는 여가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몹시 따가워.
A 여가부의 황당한 게임물 평가계획도 지적받을거다. 전병헌 의원실에 문의해보니 그 평가기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자체를 문제삼겠다는군. 제도 를 시행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과연 얼마나 개선 효과를 거두었는지 묻겠다는 거지.
D 상황도 많이 바뀌었어. 18대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은 문방위 소속 의원이라 강제적 셧다운제를 만든 여가부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 없었거든? 근데 19대 국회에서는 전 의원이 문방위 소속에다 여가위 위원까지 겸하게 됐다. 여가부의 상임위 소속이 된거지. 즉 여가부가 전 의원의 말에 더이상 콧방귀를 뀌었다간 큰코다친다는 소리다. 매우 기대를 걸어볼만 해.
A 듣던중 반가운 소리군.
B 여가부가 이번 평가계획을 통해 모바일게임도 규제할 것이라는 의도를 내비췄는데 이 역시도 국정감사를 통해 꼬리를 좀 말아내렸으면 좋겠다. '애니팡'까지 셧다운제될 지 모른다는 언론 보도에 '깜놀'한 여가부가 "애니팡은 셧다운제 대상이 아니다"며 지레 겁먹은 것처럼 말야.
D 그부분도 기대를 걸어볼만해. 지금의 애플, 구글 오픈마켓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정계에서 노력한 사람이 바로 전 의원이거든. 자기가 피땀 흘려 열어놓은 오픈마켓 생태계를 강제적 셧다운제라는 명목으로 규제권을 가져가려는 여가부를 그냥 바라만 보겠어?
C 이번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전병헌 의원느님'에게 달려있구만.
A 국정감사는 사실 어떻게보면 국회의원들한테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 호통도 많이 치고 자료 준비도 많이 해오면 '반짝' 스타가 탄생하기도 하지. 전병헌 의원도 그런면에서 보면 확실히 자리매김한 부분이 있다. 전 의원은 IT분야의 전문가로 확실히 각인됐지. 이건 내가 한번 생각해본 시나리오인데 올해 대선이 끝나고 혹 야당에서 정권을 잡을 경우 전병헌 의원은 문화부나 새롭게 신설될지도 모를 IT 관련 수반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없어진 정통부가 다음 정권에서 다시 되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일부 전망이 나오는 것 같던데 말야. 이래저래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욱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거야.
D 전 의원이 문화부 장관을 하고 싶어한다는 말은 들은 것 같다.
C 장관을 해도 뭔가 저렇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되는게 낫다.
A 문화부도 좋지만 아까 말한 정통부같은 기관이 다시 생긴다면 그쪽으 맡는게 더 좋아 보여.
B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도 된다. 국정감사에서 따끔히 지적을 받는다고 해도 과연 그게 얼마만큼 개선 효과를 거둘수 있겠느냐는 거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넥슨의 PC방 오과금 문제도 봐. 이슈만 됐지 뭐하나 딱히 해결된게 없다. '디아블로3' 현금경매장 문제와 그로 인해 촉발된 아이템 현금거래의 합법화 문제 역시 말만 실컷 나왔지 뭐 하나 제대로 적용된게 없다고. 이처럼 원론적인 문제는 지적만 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냥 정치인들의 쇼같다는 느낌도 없지않아.
C 그 부분은 어느정도 동감은 간다.
D 내 생각은 조금 달라. 국정감사에서 말 한마디 지적받았다고 해서 오랫동안 곪았던 문제가 해결될리는 만무하다. 한번 해서 해결이 안되면 두번 세번 연거푸 거침없이 지적해줘야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폐지를 놓고 전 의원이 수년째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의미는 정부의 잘못된 실책을 모두에게 알리고 바로잡는데 있다고 본다. 정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하다고. 적어도 공직자들에게 내가 한 뻘짓이 까발려질수도 있다는 경각심 정도는 심어줄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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