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벨리 글로벌R&D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초청 인터넷 정책간담회'를 통해 5대 공약으로 ▲인터넷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인터넷 자유 국가 실현 ▲ICT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상생의 ICT 생태계 조성 ▲ICT정책의 사령탑 설치 등을 포함한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인터넷 강국 한국의 위상을 되찾고 인터넷 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창조적 성장을 통해 상생과 창조를 이끌어나가는 산업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린다. 인터넷은 사회문화적 중요성은 물론 산업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전세계 3위였던 인터넷 산업은 이명박 정권 이후 현재 19위까지 내몰린 상태"라며 "한국 경제의 드넓은 도약을 위해 인터넷 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인터넷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살려야 하는 것은 물론, 5가지 핵심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해 "통제를 위한 규제는 없다"며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인터넷 산업의 자율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며 한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가계 통신비도 낮추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 후보는 "정부와 여당은 정치 불통이고 서민은 요금이 높아 통신 불통"이라며 "휴대전화 단말기 국제비교 시스템을 도입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스마트폰 가격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콘텐츠 사업 분야 1만개 기업 설립과 일자리 50만개도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해 ICT 산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면 창업도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과 신생기업을 위해 '모태펀드' 2조원 등 다양한 창업자금 조달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또 상생과 융합의 인터넷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정책 사령탑을 세울 것이라 제시했다. 상생의 인터넷 콘텐츠 산업을 만들기위해 표준계약서 의무화, 상생 협력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업, 서비스업, 인문, 과학, 문화, 예술 등 융합 산업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콘텐츠 산업 정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능을 통합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해 육성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IT 벤처붐을 일으켰던 김대중 대통령과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든 노무현 대통령을 이은 정당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끝으로 문 후보는 "인터넷 세상은 산업적으로도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다. 우리 경제 미래를 좌우할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참여정부보다 퇴보한 것이 안타갑다.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 DB(데이터베이스)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인터넷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삶의 가치를 늘려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인터넷 분야의 청년 창업도 몰리고, 더 많은 비전을 꿈 꿀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정책에 따라 게임산업도 긍정적인 희망을 갖게됐다. 콘텐츠 전반을 포함해 인터넷 강국을 만들겠다는 문 후보의 정책상 게임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게임산업은 셧다운제를 포함해 청소년 규제로 진흥 정책보다 규제를 많이 받아왔다. 때문에 문 후보의 정책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