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20일 “게임이 FTA 대상이 될 경우, 제1의 수출시장인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번 FTA 협상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도 기대가 크다. 문화부 게임과 관계자는 “중국이 문화콘텐츠를 개방할 경우, 경쟁력을 갖춘 게임 등 우리 콘텐츠가 현지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수출 비중은 2010년 기준 40%에 달한다. 스마일게이트가 개발한 ‘크로스파이어’는 현지에서 매년 1조원 넘게 수익을 올린다. 스마일게이트는 로열티 수입만 4000억원 이상을 벌 정도로 중국은 국내업체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통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게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산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증인 ‘판호’ 할당량을 줄이고, 외국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도 허술해 복제게임이 수없이 등장하기도 한다.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자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현지서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FTA가 발효되면 해당 산업은 자국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돼 관세 및 규제가 사라진다. 게임업계가 FTA 협상안에 문화콘텐츠 개방을 원하는 이유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중국에 대한 문화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일 간은 문화개방을 통해 규제 장벽을 없애둔 상태고, 일본 역시 애니메이션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중국 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최근 ‘강남스타일’을 계기로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한 정부가 과거보다 해당 산업분야에 관심이 커진 것도 청신호다.
다만 삼국이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으로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이다. 통상적으로 FTA 협상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더 긴 시간이 요구될지 모른다.
권현호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삼국은 국가별 실익을 놓고 FTA 의제를 설정하게 될 것인데, 콘텐츠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동차 같이 직접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협상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