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악법’이 또 나왔다. 게임업체 매출 1%를 강제 징수하고 셧다운제를 10시부터 7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시키고 결제 시 무조건 부모 동의를 받게 하는 조항도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만들고 게임업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인터넷게임중독 문제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관련사업자의 재정적 책임 범위가 극히 미비하다”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설립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마련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로 부담금 징수 등이다.
해당 법안은 이정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한 것을 그대로 ‘짜집기’ 한 것이다. 중독기금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과하도록 한 것도 그대로다. 이 의원의 법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중복규제로 논란을 낳았고 파기됐다.
법안대로라면 게임업체는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부담금을 내야만 한다. 또 게임문화센터가 중독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도 별도의 치유센터를 더 설치해야 한다.
손 의원이 추가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도 헛점 투성이다. 이 법안은 12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10시부터 7시로 확대토록 했다. 셧다운제는 규제를 시행한 여성가족부조차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안.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셧다운제는 단점이 있기에 보완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손 의원은 무조건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게임업계에서 시행 중인 게임이용시간 및 게임정보를 표기하게 하도록 한 것도 문제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시키고, 청소년은 베타 테스트에 참여할 수 없게 했으며, 게임이용을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등 법안 전반에 걸쳐 게임산업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국방위 소속인 손인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내놓은 것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초선의원인 손 의원은 여성가족부와의 친분으로 해당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관련 업계에선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게임업계 및 누리꾼들은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외산 게임에 안방을 내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게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된다”며, “더 이상 한국에서 게임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성토했다. 누리꾼 'roma**'는 “기업이 세금을 안 내는것도 아니고 왜 따로 매출 1%를 여가부에 내야 되냐”며, “여기가 시장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고 말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이미 대법원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헌판결을 내렸는데 해당 법안은 이에 정면으로 대치된다”며, “내용을 떠나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손인춘 의원 외에도 김성찬, 김종태, 김태흠, 김형태, 박창식, 서병수, 송영근, 신의진, 유기준, 유승민, 이상일, 이에리사, 이인제, 이재영, 한기호 등 친박계 새누리당 인사 17명이 참여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