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폭력게임과 총기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예산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게임의 부작용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다. '게임=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국내 상황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TV 연설을 통해 게임과 폭력 연관성 연구 지시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구에 총기 규제 대책과 군사 잡지, 학교 안전 대책 등 환경 적 요인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원인 규명을 주문했다.

연구 지시에 포함된 총기 규제 대책은 이권단체 미국총기협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구 범위에 포함돼,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겠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수 있다.

또한 연구를 진행 함에 앞서 조 바이든 부통령은 게임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산업 중 하나로 떠오른 게임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한계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규제안을 만들기 전 정부와 게임 업계가 '소통'한 것이다. 게임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에 귀를 닫고 규제안만 내놓는 한국과 비교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게임산업은 마약 보다 유해한 것으로 취급 받는다. 게임 과몰입이 여타 중독과 같은 질병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게임의 폭력성이 폭력적인 아이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은 일부에서 제기한 '게임을 하면 아이의 뇌가 짐승으로 변한다'는 등 비과학적이고 불확실한 주장을 근거로 무조건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및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된 '셧다운제'를 강화하고, 게임업체 매출의 1%를 강제 징수하겟다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

문제 파악을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무조건적으로 업체에 예산을 요구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온라인게임산업이 정작 내부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 사례가 알려지면서 한국 게임업계는 부러움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같았으면 무조건 게임을 때려잡으려고 했을텐데 연구부터 진행하는 미국이 부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게임산업에 관심을 갖고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며, "박근혜 당선인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