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급여일을 넘긴 이후에도 직원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게등위 관계자는 "국고지원 중단으로 등급분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실 임대료와 인터넷회선비용, 차량 유지비 등 기본 경상비도 체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상된 바다. 게등위는 지난 2006년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 전까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시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후 게등위는 민간이양이 늦어지며 세 차례에 걸쳐 국고지원을 연장, 존속해 왔다. 올해 역시 국고지원 기간은 만료된 상태다.
문화부는 지난해 말 국고지원 기간만료를 앞두고 게등위를 사후관리 기관으로 바꾸는 게임법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게등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이 충돌하면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여기에 전 의원의 의견에 따라 문방위의 예산심사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게등위의 운영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국고지원이 만료된 상황이다.
현재의 게등위로서는 국고지원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나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크다. 게등위는 업무 파행을 막고자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를 100% 가까이 인상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마찰로 보류됐다.
이에 문화부는 게등위 예산 확보를 위해 아케이드게임 상품권발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거둬서 마련한 기금을 운영자금으로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역시 관련업계의 반발로 보류됐다. 1월 예정된 임시국회 일정도 여야 합의가 무산돼 긴급예산 투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내달 5일 예정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게등위에 긴급 예산이 투입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현행법상 신작 온라인게임 출시 및 기존 게임들의 업데이트 등은 모두 게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등위의 업무 파행이 장기화 될 경우 등급분류 심사 또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픈마켓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등은 등급분류에서 제외된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