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24일 성남시청 교통안전국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미래창조성장동력인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국회의 과감한 인식 전환과 규제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또 "이번에 발의된 추가 규제법안은 산업자체 성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전방위적 규제 법안"이라며 "청년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및 세수감소로 결국 성남 지방 정부 경쟁력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성남시는 게임산업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다.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10조원(2012년 기준)에 이르고 해외 수출 규모는 28억 달러(약 3조원)로 문화콘텐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출 성장세도 17.2%에 이른다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에 종사하는 인력규모는 약 5만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여성고용비중은 26.4%(전체 6.9%)를 차지해 타 산업에 비해 창의적이며 양질의 고용효과를 유발한다. 한 대변인은 "케이팝(K-POP)이 전 세계를 휩쓸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이전에 세계 무대에 진출한 게임 콘텐츠가 문화 선도자로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이 지방세수확보에 기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기업들의 활력있는 경제활동으로 납부하는 지방세 수입은 지역복지, 도시건설, 교육에 투자하는 선순환 사이클로 이어진다"며 "젊은 경제인력이 유입돼 제역에 활력을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남시 발표에 따르면 NHN은 지난 5년간 연간 200여억원 씩 총 1027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고 네오위즈는 2010년 성남 구미동으로 이전 후 연간 30억원의 지방세 수입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사이 게임 기업들이 성남에 집결하는 추세인만큼 세수 확보는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2012년 100여사가 넘는 게임 기업들이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3년 넥슨, 엔씨소프트, NHN,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등 200개가 넘는 게임기업들이 성남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성남시도 2009년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2011년에는 국책사업인 모바일게임센터를 유치하는 등 지방행정차원에서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 대변인은 "새정부는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의 비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규제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새누리 손인춘 의원 및 17인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국내 게임기업에 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연매출 1%를(최대 5%) 징수하고 오후 10시부터 7시까지 강제적 셧다운제를 확대한다는 것이 두 법안의 골자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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