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이하 KAIA) 측 주장이 게등위와 게등위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3일 KAIA는 '게임위 파행운영 우려 보도에 대한 KAIA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게등위가 민간이양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과 게등위가 없어져야 불법 게임이 감소한다는 점, 그동안 아케이드 업계가 축적해온 상품권 수수료를 게등위 운영을 위해 쓰여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게등위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등급분류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민간이양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 점을 강조하면서 '게등위가 영구존속하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입법기관과 마찰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KAIA 측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인 상품권 수수료 사용 요청과 관련해서 게등위 측은 "사후관리 등 게등위 업무가 파행 운영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게임업계가 받게 된다"며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금액에서 적립한 수수료 일부를 게등위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게등위는 이어 "상품권 수수료는 파친코기기에서 대량 변질돼 사용된 경품용 상품권 판매비용의 일부를 적립한 금액으로 아케이드 업자가 아닌 이용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며 "회원사가 60여개사에 불과한 KAIA가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에 이러저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단체인지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KAIA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유발시킨 상품권 수수료를 모아 조성한 기금으로 아케이드 게임 산업계의 핍박과 눈물로 서려있있다"라며 "그런 기금을 게등위가 사용한다는 것에 아케이드업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올해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등위의 파행 운영을 우려한 문화부가 현재 콘텐츠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상품권 수수료를 게등위 운영비로 일부 이용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롯됐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