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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문화부에 남는다...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게임산업, 문화부에 남는다...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기존대로 게임산업 주무부처로 남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ICT에 게임을 제외한 디지털콘텐츠만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ICT로 이전되는 디지털콘텐츠는 컴퓨터그래픽, 3D, 가상현실, e-러닝, 모바일콘텐츠 등으로 제한됐다.

인수위가 지난달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과학부 산하 ICT에 정보통신 및 디지털콘텐츠를 이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이 디지털콘텐츠에 게임산업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게임이 디지털콘텐츠를 대표하는만큼 이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에 방송, 콘텐츠를 전담하는 ICT까지 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너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업무를 뺏긴 부처들의 견제와 비판도 이어졌다.

인수위가 게임산업을 ICT이전에서 제외시킨 것도 이러한 상황과 맞닿아 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가 "특정 부처가 커지는 것을 방지했다"고 언급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차관 1명이 32개 과를 담당토록 결정났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등 거듭된 규제 앞에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게임산업 주무부처가 되길 바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규모 10조, 게임산업의 위상과 성장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정보통신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설된 ICT가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며, "기존대로 문화부가 주무부처가 됐다니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문화부가 과거와 달리 진흥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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