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는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해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다만 문화부도 비슷한 규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는만큼 여가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일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입법발의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말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문화부가 내놓은 선택적 셧다운제까지 지난해 7월 가세하면서 게임업계는 초유의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유 후보자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자는 "모바일게임 산업은 중소업체가 많고 급성장하는 분야라 당분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게임은 문화콘텐츠 산업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청년고용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박근혜 정부도 5대 킬러콘텐츠 육성 첫 과제로 게임산업 육성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정부 행정은 협치가 중요하다"며 "문화부가 여러 관계 부처와 협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음원 가격 인상,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 방안 등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