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내정자는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밝혔다. 셧다운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보인지 2년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의원 시절 셧다운제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발언이다.
당시 조 내정자는 "셧다운제가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지도로 게임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며 "셧다운제에 반대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셧다운제는 여러가지 맹점을 갖고 있다"며 지적한 장본인이다.
업계에서는 조 내정자의 입장선회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방위 의원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달리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를 반대했던 의원이 불과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여성가족부의 실력 행사를 위한 과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게임산업이 아직까지도 일부 정치인들의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이번 공청회 서면 답변을 통해 "셧다운제는 최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심각성과 스마트폰 보급에 다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할 때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강조한 뒤 "실효성 논란은 법률 개정으로 본인인증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