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법률이 일부 조정됐다. 게임콘텐츠 관련 업무는 기존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대로 유지하되,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등 게임법 입법은 기존 문방위에서 교과위로 이관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따라 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교과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이 바뀔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수정을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새로 개편되는 상임위 구성 위원 역시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교과위가 게임법을 맡게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교과위가 게임을 학교 폭력의 주범으로 인식, 이를 규제하기 위한 '쿨링오프제'를 발의했던만큼 게임 규제가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쿨링오프제는 게임 접속 후 2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게임이 종료되는 제도로 당시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잠잠하던 게임 규제가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