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존치여부를 두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유 장관은 '바다이야기' 사태를 거론하며 게임심의 전면 민간이양은 시기상조라 입장이고, 전 의원은 국회와의 약속이며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등위의 존치여부는 오는 15일과 16일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유진룡 장관은 지난 10일과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게임심의 전명 민간이양에 대한 불가 방침을 재확인 시켰다. 유 장관은 "모든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제2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사태를 직접 경험한 유 장관 입장에서는 전면 민간자율심의가 낳을 수 있는 병폐를 미리 예방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화부는 게등위를 게임물위원회로 변경하고 성인 게임물의 심의를 담당토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청소년 게임심의는 민간에 넘긴다. 게임물위원회에 국고지원 시한을 없애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반면 전병헌 의원은 게등위를 해체하고 문화부 내에 게임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센터를 두는 법안을 내놓았다. 청소년, 성인 할 것 없이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 이슈는 게임물관리센터에 사법경찰을 배치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교문위 전체회의 분위기는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이 "게임머니 사고 팔아서 문제가 많은데 성인용 (게임)심의를 민간에 넘기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새정부 조직개편으로 게임에 보수적인 교육담당 위원들이 많아진 탓도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다만 신학용 교문위 위원장이 "문화부가 몇 번이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국고지원을 연장하면서 민간이양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의원의 입장을 지지했다.
두 법안에 대한 심사는 오는 15일과 16일 법안소위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소위가 정부안과 전 의원안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게등위의 존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