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사진)을 비롯한 국회의원 14일은 30일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 등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 등은 "중독 및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나, 현재는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을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이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독의 이유를 단순히 물질이나 행위자체로가 아닌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살핀 것은 타당하나, 마약과 도박처럼 원칙적 금제물과 게임을 동일선상에 놓은 것이 문제다. 게임이 과몰입으로 인한 부정적 부분이 있다고는 하나, 게임 자체가 마약과 도박처럼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이 지닌 긍정적 기능이 있음에도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킨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한 의원들 중 연초 게임업체로부터 연매출 1%로를 강제적으로 징수하겠다는 법안을 낸 손인춘 의원과 김도읍 의원(부산북강서을), 서용교 의원(부산남구을), 유재중 의원(부산수영구) 등 부산지역구 의원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게임산업협회(현 K-IDEA)의 지스타 보이콧 철회가 성급하지 않았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공동발의한 의원의 면면이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 우려스럽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협회는 섣불리 지스타 참가를 선언한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