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명 문화부 게임과 과장(사진)은 2일 유진룡 문화부 장관과 게임업계 대표들의 상견례 이후 기자들을 만나 "업계가 내놓은 자율규제만으로 고포류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는 힘들다"며, "이전에 발표한 규제안이 일부 수정되겠지만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게임,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무작위 생성방을 통한 수혈 방지책'을 자율규제안으로 가져왔지만, 이 과장은 해당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무작위로 방을 생성하면 짜고 치는 게임을 방지할 수 있게 보이지만,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특정 서버에 접속하면 얼마든지 서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과장은 "유 장관과 문화부는 규제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사행성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아케이드게임도 바다이야기 사태로 지금까지 죽어 있는 것처럼 고포류 게임을 내버려두면 돌이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계가 준비한 자율규제안이 상식선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며,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자율규제안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돼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해 10월 게임 접속 때마다 본인인증, 게임머니 배팅액 1만원 제한, 10만원 이상 잃은 사용자 48시간 게임 접속 차단 등의 규제안을 발표했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