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는 31일 웹보드게임 자율규제를 6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세 가지 큰 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월 30만 원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했던 결제한도와 더불어 하루 이용시간을 10시간에서 절반인 5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게임이용 금액 뿐만 아니라 게임이용 시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 잠금장치라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또 시드머니와 베팅횟수를 여러 차례 축소해 왔던 기존 조치를 더욱 강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도록 '맞포커'를 폐지하고 랜덤매칭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랜덤매칭이란 게임 이용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무작위로 대전 상대가 결정되는 기술적 조치.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본인인증도 강화한다. 협회는 이 방안이 웹보드게임 머니의 불법환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는 이같은 자율규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율감독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자율기구는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업계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자율규제 시행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기구는 불법환전에 대한 신고접수 업무와 이용자 민원해결 기능도 맡는 등 포괄적인 사후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
게임산업협회는 위 세 가지 자율규제 방향에 입각해 다음 달부터 자율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동시에 각사의 시스템 개편 작업도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인터넷에 대한 직접규제는 국내외 역차별이나 풍선효과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자율규제는 현실에 맞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직된 입법이나 행정규제보다 유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가며 자율규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이번 웹보드게임 자율규제에 대해 "정부와 합의된 자율규제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으로는 웹보드게임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화부와 게임산업협회 측은 지난 30일에도 웹보드게임 규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지만 양측이 납득할만한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문화부 이수명 과장은 "웹보드게임 베팅 한도를 마련하지 않는 자율규제안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문화부는 시민단체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웹보드게임 종합 대응 방안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율규제안과는 별개로 추후 문화부가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