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주 게임업계가 내놓은 웹보드게임 자율 규제안이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달리 협회와 업계는 "자율규제는 현실에 맞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직된 입법이나 행정규제 보다 유연하다"고 말해 양측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31일 웹보드게임 자율규제를 6월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세 가지 큰 틀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월 30만원으로 제한했던 기존 결제한도에 더불어 하루 이용시간을 10시간에서 절반인 5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시드머니와 베팅횟수를 여러차례 축소해 왔던 기존 조치를 더욱 강화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도록 '맞포커'를 폐지하고 랜덤매칭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협회는 웹보드게임 머니의 불법환전과 이로 인한 사행성 조장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특히 이 같은 자율규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자율감독기구도 발족키로 했다. 자율기구는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로 구성해 정기적으로 자율규제 시행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업계의 이 같은 조치에 불구하고 정부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게임머니 배팅금액 1만원 제한, 게임머니 과다 이용시 48시간 접속 제한,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규제안에 비해 미약하다는 게 이유다.
문화부 이수명 게임산업과장은 업계의 자율규제안 발표 이후 "이 정도로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며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화부는 협회의 자율규제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게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웹보드게임 사행화를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업계 자율규제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업계가 마련한 자율 규제안의 수위를 더 높일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발표를 단행함에 따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화부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배팅금액이다. 정부는 게임당 배팅머니를 1회 1만원, 1일 1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업계에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지난 2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권고를 받은 당초 규제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또 인터넷에 대한 직접규제는 국내외 역차별이나 풍선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며 자율규제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정부화 합의되지 않은 협회의 일방적 발표를 수용할 수는 없다”며 “협회 자율규제안과 별도로 정부차원의 규제안을 다양한 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또한 "정부 규제가 아닌 자발적 규제를 통해 사행성 중독을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측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