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모바일 게임업체 대표의 말이다. 게임사 등 콘텐츠 산업 매출 5%를 징수해 '상상콘텐츠기금'을 마련한다는 법안 발의 소식에 관련업계가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그는 "정치권의 기금 마련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상콘텐츠기금 마련은 콘텐츠 산업을 육성시키는 전략이 아닌 축소시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업계가 또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상상콘텐츠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발의안에 따르면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부담금은 콘텐츠 산업 진흥 지원과 안정적인 투자 및 융자 재원 조성을 위한 상상콘텐츠기금에 쓰인다.
상상콘텐츠기금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것으로 70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 기금은 당초 국고를 바탕으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콘텐츠 산업 매출 일부를 징수한다는 내용에 관련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는 기금안이 수익 일부가 아닌 매출의 최대 5%라는 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게임업체들, 특히 모바일 회사들은 매출의 30%를 구글이나 애플 등 앱장터에 수수료로 나눠주고 있다. 여기에 카카오톡 게임하기 등에 입점했다면 나머지 70% 가운데 30%(전체의 21%)를 또 수수료로 지급한다.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게임업체의 경우 여기서 매출이 발생한다. 하지만 중소 개발사들의 경우 퍼블리셔를 통해 게임을 유통한다. 퍼블리셔에 주는 수수료 20~30%를 제하고 나면 결국 전체 매출의 20%만 갖게되는 셈이다. 그야말로 밑지는 장사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기금마련 계획은 중소 개발사의 목줄을 죄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손인춘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17명이 인터넷게임 중독치유법안에 게임매출 1%를 여성가족부에 강제 징수한다는 내용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상태라면 매출이 적은 중소 게임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게임사 임원은 "콘텐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취지는 좋으나, 부담금 비율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유통 체계가 정립되고 중소 개발사들의 부담이 최소화되지 않는 한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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