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구 의원이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의 매출 5%를 징수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산업협회가 지스타 보이콧을 철회한지 한 달 보름만의 일이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새누리 김세연 의원과 김희정 의원이 포함돼 있다. 두 의원은 각각 부산 금정구, 연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개최로 막대한 경제적 수혜를 입은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게임 등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다.
앞서 부산시는 비슷한 사례로 게임업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올초 게임업계 매출 1%를 강제 징수하는 이른바 '손인춘'법 공동발의자 명단에 서병수, 유기준 두 부산 지역구 의원이 동참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 부산서 개최되는 지스타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게임업체들도 잇달아 등장했다. 놀란 부산시 관계자가 급히 서울로 상경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사태는 지난 4월 게임산업협회가 지스타 조직위원회를 꾸리는 등 보이콧를 철회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부산 지역구 의원이 재차 게임 악법 발의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또 다시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의 반발도 매우 거센만큼 지스타 보이콧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게임산업협회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내부 논의가 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콘텐츠 진흥 정책은 업계 각출을 통한 기금 조성보다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호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인이 공동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 등 콘텐츠 산업 매출 5%를 징수해 '상상콘텐츠 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상콘텐츠기금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것으로 70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 기금은 당초 국고를 바탕으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콘텐츠 산업계의 매출 징수를 통해 기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는 기금안이 수익 일부가 아닌 매출의 최대 5%라는 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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