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고포류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문화부는 8일 여당인 새누리당을 만나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하는 당정협의를 마쳤다. 규제개혁위원회 이슈가 남아있는 문화부로서는 입법부의 힘을 빌어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웹보드 게임 1회 베팅 규모를 1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하반기 입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추진해 입법화 하겠다는 것.

또 당정은 하루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잃었을 경우 48시간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입법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불법 환전 금지를 위한 무작위 게임방 구성,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 접속 시 본인인증 시행 등 제반 조치들을 연내 입법화하는 데 동의했다.

새누리당은 "온라인 게임업체 임직원이 게임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해 승부를 조작하거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인터넷에서의 사행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게임의 1회 평균 베팅 규모 등을 볼 때 온라인 바다이야기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