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나서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려는 관련부처에 격분하고 있다. 관리감독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 공무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발뺌하는 것이다. 대상이 청소년이니 여성가족부와 교육 중 발생한 일이니 교육과학부, 레저활동으로 분류되니 문화부 등이 관련부처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을 보노라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는 하나의 대상을 두고 주체가 여럿이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정부부처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이 해당부처의 예산확보나 정책에 있어 '힘'이 된다. 그래서 여가부든 교육부든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보호' 논리를 내세워 어떻게든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 막상 일이 터지면 발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권한을 제기하면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사례는 비단 이것만은 아니다. 게임산업에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교육부와 여가부가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각종 규제안을 쏟아내면서 주무부처인 문화부를 흔들고 있지만 주어진 권한만큼 책임을 지려 할지는 미지수다.
그 바로미터가 셧다운제다. 셧다운제는 국정감사를 통해 실효성이 없음(전병헌 의원, 0.3% 영향)이 드러났음에도 여가부는 묵묵부답이다. 해당 제도를 만들기 위해 게임업체가 인적?물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책임에는 전혀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다. 게임업계와 학계가 규제 시행 전부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그냥 밀어붙인 것이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하는 모양새다.
교과부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게임산업에 숟가락을 얹고 있지만, 도무지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주민번호 도용이나 비용, 사회적 효과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들 부처가 청소년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도록 도와야 하는 사명을 규제 하나로 '퉁' 치려고 하는 속내는 없는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만큼 했다'고 설득할 수 잇는 논리가 이러한 규제로 대변되지 않는지, 행여 본질은 잊고 성과에만 급급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채 피어보지 못하고 떠난 청소년들의 명복을 빌며,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란 말을 되새겨야 할 때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