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이하 협회)가 최근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키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중독법은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면서 "창조산업을 중독산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구한말 쇄국정책이 가져온 비극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이 전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발목을 잡으려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어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 명의 산업역군들이 땀 흘려 종사하고 있는 떳떳한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우수 산업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사례는 없다.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산업을 우리 스스로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게임산업을 악으로 간주하고 중독으로 묶는다면, 과거의 쇄국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미래의 게임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도태되고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반대로 게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국가에서 보호하고 키워준다면,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구시대적 정책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협회는 "게임산업을 구시대적인 쇄국정책으로 망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창조산업으로 키울 것인지 이에 대한 선택은 모두 정부의 몫"이라며 "게임산업은 이미 이중?삼중 규제에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산업 생태계 또한 열악해져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마당에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게임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겠다고 타부처와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에 우리는 깊은 환멸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협회는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10만 게임 산업인은 마약 제조업자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중독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 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대 중독이슈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 4월에 발의한 법안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쟁점법안으로 채택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7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