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류진룡)가 28일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민간심의기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한국인터넷엔터테인먼트협회(협회장 남경필, 이하 K-IDEA)는 지난 11일 제 3차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을 마쳤으며 사실상 통과가 확정된 상태다. 발표는 늦어도 다음주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부는 게임법 개정에 따라, 민간등급분류기관 모집해 왔고 1, 2차에 게임문화재단이 신청을 했으나 자격미달로 탈락했다. 때문에 문화부는 '게임물등급분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K-IDEA에 전달했고, 협회 주도로 민간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등급분류기관은 게임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해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게 된다. 객관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계 인사 7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인선 작업은 최종 문화부를 허가를 거쳐야 한다.

K-IDEA측은 연내에 민간등급분류기관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곤 K-IDEA 사무국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연말 부산서 출범하는데 이에 맞춰 민간심의기구도 연내 출범시키는데 목표"라며,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인적 구성에 돌입할 예정인데 연말에다 인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출범 예정이었으나 인선작업이 늦어지면서 12월 말로 출범일을 미룬 상태다. 민간등급분류기관도 출범이 늦어지면서 해체가 예정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부산 해운대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실을 차릴 예정이며, 민간등급분류기관은 이웃한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BBC)에서 개소할 계획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