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법 이슈로 신음하는 게임업계가 모바일 상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를 마련, 이를 위한 대책에 나섰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는 16일 국회 본관 3층 귀빈회관에서 열린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에서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통신사 및 단말기 회사 등과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남경필 K-IDEA 협회장 및 통신3사 관계자, 삼성전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IDEA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에방하고, 업계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바일 콘텐츠 이용에 대한 자율규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무료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남경필 협회장은 "게임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긴 하나, 지나친 게임으로 인해 일부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를 갖고 있다"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업계와 정부, 통신사 등이 공동으로 협력해 자율규제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이고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체는 모바일게임 콘텐츠에 대한 표준화된 국제 등급분류 기준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통신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가족이 확인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무료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단말기 제조회사는 표준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장착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IDEA는 미국, 유럽 등과 협의해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15년까지는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 협회장은 "산업을 살리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서 "강제적인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자리까지 오게 되는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모바일게임에 우선 자율적 셧다운제를 추진하자고 설득했고, 게임산업 성장 못지 않게 청소년도 보호해야한다는 데 업계가 동의하고 결단해줘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업계의 자율규제에 적극 찬성하지만, 청소년들의 중독 이슈 등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유 장관은 "정작 중요한 가족의 역할을 등한시 한채로 산업과 시스템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앞서, 가족을 대표하는 분들의 열띤 토론과 참여,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청소년들과 부모 모두가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의 규제가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뒤늦게나마 국민과의 약속을 통해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게임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심도한 연구를 통해 게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