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도박, 게임, 알코올 마약 등 4대 중독에 대한 예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4대 중독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하루 앞둔 시점, 결과가 발표돼 숱한 의문을 낳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130여개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독예방범국민네트워크'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4.2%가 4대 중독법 필요성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1~12일 양일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이 조사에서 인터넷과 온라인게임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87.2%가 "중독성 있다"고 답변한 반면, 9.8%만이 "중독성 없다"고 답했다. 중독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치료 서비스가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71.1%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17.8%에 머물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5시 15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4대 중독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4대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 경수근 변호사, 박종현 국민대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여론조사 과정에 있다. 일단 조사를 진행한 리얼미터는 지난해 말 국민 72%가 게임도 도박·술·마약처럼 도박성이 있다고 조사해 논란을 일으킨 기관이다. 당시 리얼미터는 4대 중독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게임을 도박, 술, 마약 등과 함께 묶어 '본인이나 주변에서 (4대 중독으로 인해)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느냐'고 묻는 등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당연히 결과는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준비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얻고자 했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번 설문조사도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뻔한 질문에 설문조사 대상이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독예방범국민네트워크'다. 결과는 역시 중독법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발표 시점에 있다. 왜 하필 공청회 하루 전날 발표가 됐을까 하는 의문이다. 의학적으로 입증 되지 않은 게임 중독 이슈를 여론조사라는 전혀 학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낙인을 찍은 것도 모자라, 공청회에서 이를 토대로 4대 중독법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입법 추진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공청회가 열리는 법안소위 회의장은 공간이 협소해 누구나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상적으로 공청회가 개최 2~3주 전에 패널을 모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반해, 이번 공청회는 개최 1주일 전 급히 이뤄지면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