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4대 중독법 관련 보건복지위 소위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오는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 대안은?'이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게임 중독법은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관리하자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신의진 의원이 주축이 돼 발의한 법안이다. 당시 보건복지위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하지만 최근 이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서 찬성·반대측 패널들은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물질 및 행위에 포함시킬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찬성측 패널로 참석한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게임을 4대 중독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중독법에서 차라리 마약을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손인춘 의원도 오는 26일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회를 마련한다. 이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에서 추진중인 4대중독법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레마을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센터 측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피해 사례'를 발제하고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청소년이 바라보는 인터넷 중독 실태 및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신성만 한동대 심리상담학과 교수, 행복심리상담센터장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인 아이윌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손 의원은 지난해 초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엔 게임사 매출의 1%를 중독치유기금으로 의무 납부하고, 불이행시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게임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게임사에 기금을 강제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더 큰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현재까지도 찬반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게임 중독법과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일방적으로 상정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