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에서도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게임 규제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주재한 '제 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대표적인 콘텐츠 수출 산업인 게임을 국회는 마약·도박·알콜과 같이 보고 이를 치유·규제해야한다는 법안을 입법했다"면서 "이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규제에 대해, 창조경제민관협의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계획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제계도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게임 규제들을 지목한 것이다.

한덕수 무역협회장의 지적대로 게임업계는 지난해 초 연이어 발의된 두 규제 법안으로 신음을 흘리고 있다. 중독 치료라는 명목으로 게임업체 매출 1%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새누리 손인춘 의원 대표 발의)과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 등과 같은 중독 물질로 보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새누리 신의진 의원 대표 발의)이 게임업계를 옥죄고 있다. 만약 두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에 지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게임업계는 게임이 대표적인 수출 역군이라는 점을 들며 규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4년 콘텐츠산업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은 올해 34억4289만 달러 수출 규모를 달성,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 중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효자 산업에 '중독 물질'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제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꼴과 다를 바 없다는게 게임업계의 논리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규제 통과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손인춘·신의진 두 의원은 최근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연내 규제 법안 통과 의지를 거듭 밝힌 상태다. 급기야 신의진 의원은 최근 인천 광역시 내 3000여 교회와 맞손을 잡는 등 종교계까지 포섭하며 중독법 통과를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덕수 무역협회장을 비롯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8개 단체장들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지만 그 생태계 안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민간과 기업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창고경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창조경제 저해요인을 찾아 제도와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