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될지 여부에 게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 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고 방송으로 생중계 된 자리에서 셧다운제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만큼 폐지 가능성은 없지 않은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회의에 게임업계 대표로 참석한 강신철 네오플 대표는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각종 규제로 한국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규제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2011년 입법화된 셧다운제"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이자 수출효자 산업인 게임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도 정말 필요한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국내외로 진출하는 글로벌 사업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운을 뗐지만, "게임 중독률이 높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에서는 셧다운제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조 장관은 규제개혁을 위한 자리의 취지를 의식한 듯, "(대통령께서) '목적이 숭고하기 때문에 이 규제는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규제를 폐지해 주시겠다는 말씀인지"라고 물었다. 유 장관은 "'목적이 숭고해도 폐지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라고 거듭 물었지만 조 장관은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답하지는 않았다. 유 장관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마치 셧다운제 폐지에 여가부가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뉘앙스를 풍겼다.

여가부 장관이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고 확답하진 않았다. 하지만 행사의 취지 및 문화부 장관의 질문 등을 종합해 볼 때 여가부가 지금처럼 셧다운제 규제에 힘을 실어주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조 장관의 말대로 셧다운제가 일부 취약계층에서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나, 미비한 수준이다. 박문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16세 미만 게임 이용자의 게임 이용 시간은 하루 16∼20분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이라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이 국책 연구기관인 만큼 이러한 연구결과는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게임업계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또 부모들이 원할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자녀들의 게임이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병행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관련업계는 셧다운제가 폐지될 가능성을 적지 않게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유진룡 장관 역시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실어준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다른 규제안과 달리 콘텐츠 산업으로 뭉뚱그려 원론적인 답변을 한 점, 여가부의 '청소년 보호'라는 절대적인 논리로 무장한 점 등은 셧다운제 철폐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