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측은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법으로 촉발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게임중독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함께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보고서 발간의 취지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 무엇이 문제인가 ▲게임규제의 다른 대안들 ▲게임중독법 관련 칼럼 ▲게임중독에 대한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기관의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또 박재동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 박경신 오픈넷 이사 등의 칼럼도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대위는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발의안에 제시된 인터넷게임 중독자 수가 허위일 뿐더러, 국내외 정신의학계조차도 게임을 중독물질 및 중독행위로 정의한 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개념정의도 돼 있지 않고, 게임은 중독물질 및 행위가 아닌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는 게임중독법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물질적, 정식적 피해를 가져다주는 규제법으로, 게임의 교육적/문화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게임중독은 중독치료 확장을 위한 정신의학계의 과도한 요구"라며 "일부 게임중독 현상은 현행 법과 제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무리한 법제정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적 설득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게임중독법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화융성, 규제개혁의 국정과제와 정면 배치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헌법학적,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통합 중독관리체계 도입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 이용을 둘러싼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배경으로 성급히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가진 기대효과와 태생적, 경험적 한계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포괄적 중독 개념의 한계와 다양한 관점 수용의 필요성, 실효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세심한 개념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중독관리체계의 적절성 판단에 있어 고려사항과 정책학적 모델에 근거한 정책결정 과정, 위원회 남용의 문제도 언급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미국 정신의학학회 및 세계정식의학협회 연차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게임중독법에 반기를 들었다. K-IDEA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인터넷이나 게임 문제에 대한 진단 기준 및 현상에 대한 조사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며 "인터넷 게임 문제를 병이나 장애로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K-IDEA는 "과도한 게임규제가 게임산업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비중이 늘면서 게임 제작이 줄고 있고, 대형 개발사들 역시 몸집 불리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인터넷게임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자·사업자·국가'간의 합리적인 기능 및 권한 분배를 전제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는 자녀의 게임이용 통제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 관련 정보 등의 제공을 개별 사업자 혹은 자율규제기구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자율규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사업자 단계에서의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차원의 자율규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가는 성급하게 시장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 차원 및 산업계 차원에서의 자율규제시스템이 구축 및 작동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비합리적이고도 강제적인 법적 규제를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규제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게임중독에서 중독이란 단어를 없애는 것"이라며 "중독이란 단어는 산업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인터넷이나 게임 문제에 정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중독법과 같이 법제화를 통해 마약, 알콜, 도박과 함께 통합 관리하는 식의 접근 방식은 신중하지 못하다. 근복적인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게임학회, 문화연대, 게임마약법안저지를 위한 게임인 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게임개발자연대 등 23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간됐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