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은 사행성 게임이 아니다. 웹보드 게임 사행성의 원인인 불법환전은 게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 존재하는데, 이를 막기위한 정부의 규제가 도리어 게임성을 훼손하고 산업을 위축시킨다."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에 업계의 한숨이 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라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30만원) 제한, 1일 손실한도(10만원)를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금액 제한 조치가 생기면서, 매출 하락은 물론 사용시간 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업체측의 주장이다.

지난 27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의실에서 게임기자연구모임 주최로 국내 대표 웹보드 게임 3사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이 ‘웹보드게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정책팀 부장, 황성섭 네오위즈게임즈 정책팀장, 조민상 CJ E&M 넷마블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먼저 이들은 게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성실히 지키고, 따르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불법 환전상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다만 이들은 웹보드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 장르고, 해외 업체들의 웹보드 관련 매출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업체들은 규제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 이를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3사에 따르면 웹보드 게임은 중국 텐센트를 비롯한 일본 DeNA, 미국 Facebook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고포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했다. 비즈니스모델 역시 전세계 공통으로 진행된다. 차이가 있다면 국내 업체의 경우 제3의 기관으로부터 본인인증된 이용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베팅기능 제한, 아바타 및 아이템 1회 판매가격이 제한된다. 월 이용한도도 3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3사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이 웹보드 게임 서비스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내 업체들의 상황은 좋지 않다"면서 "시행령 이후 웹보드 불법 환전상 사이트 신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고는 늘고 있다. 업체는 규제로 매출에 대한 타격을 입고 있고, 일반 사용자들 역시 폐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웹보드 게임 매출이 온라인게임 재투자의 기반이 되는 만큼, 기존의 잣대를 재고하기를 희망했다. 투자 자체가 줄어들어 산업 자체가 축소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게임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매출을 통해 산업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다. 내부투자가 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투자는 28.5%에 불과하다. 외부투자가 줄어들 경우 산업의 경쟁력 또한 뒷쳐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웹보드 게임은 사행행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불법 아케이드게임과 동일시하는 인식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바다이야기는 환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행성으로 볼 수 있지만, 웹보드 게임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스스로가 불법 환전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는 보지 않는 게 웹보드 게임인데, 일부 사용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3사는 "게임머니를 불법환전한다는 것의 의미는 불법이용자가 머니상과 공조해 승패조작으로 게임머니를 수수하고 은행으로(머니상에게) 계좌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수천만원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불법거래로 인한 피해다. 불법환전이 없으면 월 30만원 넘게 잃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이용자의 거래에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막는 것이 사행성을 막는 것이지, 게임 서비스에 제한을 두는 것은 사행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는 이야기다.

3사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은 누군가에게 FPS나 RPG보다 더한 즐거움을 주는 게임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규제로 인해 친구와 게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졌고, 하루에 여러번 잃었다고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승부욕을 자극하는 부분)도 없어졌다. 게임성 자체가 훼손되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게임법 시행령 이후 사행성 예방차원에서 실제 효과는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규제의 일부 항목은 게임성을 잘 발현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