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4일 출입기자들을 만나 “규제개혁 토론회가 끝나고 양 부처 장관들이 만나 셧다운제 평가와 존속여부, 규제 일원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여가부와 만나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 인선에 따라 셧다운제 폐지 가능성도 점쳐진다. 셧다운제는 끝장토론회에서 게임규제의 시발점으로 지적됐고, 유진룡 문화부 장관이 폐지여부를 조윤선 여가부 장관에서 되묻기도 한 사안이다. 실효성이 낮다는 국책기관의 연구결과도 나온 만큼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폐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셧다운제가 폐지된다면 게임업계와 문화부가 바라는 규제 일원화도 가능해 진다.
하지만 여가부가 셧다운제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양 부처가 민관 협의체 인선을 둘러싸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