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6시) 동안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으로 지난 2011년말 부터 시행 중입니다. 문화연대와 게임업계는 이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시행 직후인 2011년 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미약하다며 해당 헌법소원을 기각했죠.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안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게임업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하에 강제적 셧다운제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규제 가속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장 오는 6월 국회에서 논의될 게임 규제안인 '신의진법', '손인춘법' 논의가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들이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운다면, 문화산업계로서는 이를 저지할 명분이 묘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이 2015년으로 유예된 모바일게임에도 향후 해당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국내 게임업체들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매김한 모바일게임 실적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증권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합헌' 판결은 단발성 악재로 게임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헌 결정으로 게임업체의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단기 센티멘털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이시티 '프리스타일 풋볼' 中 출격 임박
'셧다운제' 악재로 지난주 게임주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대표작 '프리스타일풋볼' 중국 론칭을 앞둔 조이시티가 6.13% 오른 2만6850원까지 올랐습니다. 중국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를 통해 서비스되는데다 축구 게임 최대 대목인 월드컵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쏠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프리스타일풋볼'은 '프리스타일' 시리즈로 유명한 조이시티의 신작 축구 온라인게임으로 게이머 한 명이 게임 내 선수 1명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팀워크가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가 하나의 팀을 조작하는 '피파', '위닝' 시리즈와는 다른 재미를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중국 현지화 작업을 거친 '프리스타일풋볼'은 오는 5월 8일 중국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