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로 상임위를 옮긴다. 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맡은 교문위로 상임위를 옮김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게임 중독법이 다시금 떠오를 전망이다.

5일 신의진 의원실은 “신 의원이 상임위를 미래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교문위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래부터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6월 상임위 변경 때도 교문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미방위 소속이었던 신 의원이 교문위로 상임위를 옮길 수 있었던 까닭은 이번 7.30 재·보궐선거 때문이다. 15명 당선자가 국회로 입성했고 여야가 상임위를 조율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이 강력히 교문위 소속이 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미방위에 신 의원 대신 배덕광(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당선자를 배정했다.

게임업계와 문화부는 이번 신 의원의 상임위 변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 의원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피감기관 의원으로 소속이 되면서 게임의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한 종사자는 “신 의원이 미방위 소속이 되면서 사실 중독법 이슈는 사그라지는 걸로 알았는데 이거 큰일났다”며, “국감 때 게임업체 대표들을 줄줄이 소환하지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게임 이슈는 빈번히 국감의 단골 이슈로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리그오브레전드’ 선정성 문제로 라이엇게임즈 오진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국감의 지적에 따라 팬아트 게시판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신 의원실은 “그 동안 청소년이 올바로 성장하는데 의정활동을 중점을 둔 만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상임위 변경이 게임 때문만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