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게임업계 관계자는"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청와대나 문화부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게임은 2차 때 규제개혁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에는 도시건축, 인터넷경제, 농업, 지차제 등 핵심분야 규제 개혁이 다뤄질 예정이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즉석에서 장관들이 답변하는 순서도 마련됐지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게임업계 종사자는 배제됐다.
청와대가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지난 1일 문화부와 여가부가 셧다운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부와 여가부는 부모가 요청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도 심야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셧다운제를 수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고포류 규제안 ▲병력특혜 제외 ▲게임 중독법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셧다운제 개정안 또한 관련 업계가 만족한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한 종사자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가한 게임업계 대표가 요구했던 것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진흥으로 돌려달라는 것이었는데, 예를 든 셧다운제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발표해 놓고 규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지난달 20일 예정됐지만 박 대통령이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연기를 지시해 오늘 열리게 됐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