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여가부 김희정 장관이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게임)업계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데이터를 누적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무책임한 기업인지 가리겠다”며 “무주 인터넷중독치유학교 같은 활동은 안 하고 있는데, 게임 업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하라는 것"이라 강조했다.
두 사안은 완전히 다르지만 곱씹어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다.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다른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그렇다. 세금을 더 걷으라는 정부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사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압박하는 여가부의 모습은 놀랄만치 닮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담뱃값 인상은 금연 보다는 세수확보의 성격이 짙다. 그도 그럴 것이 2500원 국산 담배 한 값 중 62%인 1550원이 세금과 부담금이다. 담뱃값 인상분이 2000원이라는 것도 그래야만 세수가 최대한 확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다.
한발 물러서 담배는 유해물질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세금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이 유해하다'는 것은 일부 이해단체와 이에 영합한 정치권의 논리일 뿐,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여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더 물러서 게임에 과몰입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 이에 대한 기업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게임업체들이 매출을 줄이면서까지 월 결제 한도를 제한하고 청소년은 게임 이용시간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이를 더 넘어서 사회공헌 활동의 종류를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다.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권력을 쥐고 있는 여가부의 수장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를 하라'는 지시와 다를 게 없다. '셧다운제 강화', '리스트 만들겠다' 등의 발언에 긴장하지 않는 게임업체가 어디 있겠는가.
김 장관이 이렇게 언급한 이상, 게임업체들은 내년부터라도 사회공헌활동 예상에 과몰입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공익이란 목적으로 부담금까지 조성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 게임업체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게임 과몰입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선에서 머물러야지 강제를 한다면, 매출의 일정 부분을 거두겠다는 '손인춘법'과 다를 게 없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