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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19대 국회 국정감사, 게임 증인신청 없다

[비즈] 19대 국회 국정감사, 게임 증인신청 없다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 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와 관련해 게임업계 인사 증인출석 요구는 없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신성범 교문위 간사 의원실에 따르면, 교문위원들은 2일까지 증인신청을 마감했으며 게임관련 인사에 대한 증인신청이 없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넥슨 등 주요 7개사 대표를 증인 신청했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역시 연기된 국정감사에는 별도의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 의원과 주요 업체 대표들의 회동이 있은 뒤, 냉랭했던 관계가 급선회 한 것이 이번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측 해석이다.

실제로 신의진 의원실도 굳이 국정감사 현장에 바쁜 게임업계 대표들을 부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준혁 보좌관은 "의원님이 실제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업계 대표들이 규제법으로 느끼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을 뿐이었고, 만남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며, "중독이란 단어에 대한 부정적 어감에 대한 공감과 힘든 업계 사정을 공유했으며, 앞으로 게임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게임업계 대표들 역시 게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동감을 표했으며, 신 의원이 입법한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는 설명이다.

게임업계 인사들이 증인채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게임과 관련된 이슈는 구글과 애플 오픈마켓 및 카카오게임하기 수수료에 대한 논의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교문위가 사학재단 등 관련 이슈가 많은지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논의가 되더라도 피감 기관인 문화부나 게임물관위위원회 등이 이에 대한 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신의진 의원은 지난 8월 예정됐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중독법 관련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박지원 넥슨 코리아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영식 현 넷마블게임즈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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