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운, 이석우)가 13일 검찰 감청과 영장 집행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석우 대표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에 대한 여러 궁금증과 향후 행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아래는 질의응답 전문이다.

Q 어떤 내용을 검찰 측에 넘겼나.
A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 집행 당시 영장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이후 영장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영장 집행 이후 기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을 때는 모두 폐기한다. 내용에 관한 것은 확인하기 힘들다.

Q 감청 영장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A 감청 영장에 대해 접수가 돼 있는 건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10월10일자 부로 우리는 더이상 응하지 않고 있다.

Q 감청 영장이 발부된 자 이외 인원들에게도 통보가 되나.
A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것과 관련해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각계 전문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Q 전병헌 의원이 폭로했던 감청 실태가 팩트인가.
A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청 장비가 실제로 서버에 접속이 돼 있는 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런 감청 설비가 우리 시스템에 없다. 앞으로도 그런 감청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 전 의원이 언급했던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된다.

Q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앞으로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떤 이유에서 인가. 그리고 국정원이나 검찰 쪽과 협의가 된 부분인가.
A 수사기관, 유관기관과 상의를 하지는 않았다. 법적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법률 관련 규정보다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다. 향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게 됐다.

Q 전병헌 의원이 카톡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고 압수수색이 있을 때 해당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약관 내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A 대화 내용이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어떤 메신저 서비스도 대화 내용을 개인 정보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카카오톡은 개인간 대화 내역을 개인 정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안을 해왔고, 향후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적용해 철저히 프라이버시를 지키도록 하겠다.

Q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텐데.
A 대표 이사인 내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이 있다면 달게 받도록 하겠다. 현재 이용자분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 서운함에 대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본다. 더이상 감청 영장에는 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Q 이번 사태 이후 카카오톡 탈퇴한 인원이 몇이나 되는지.
A 탈퇴한 분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왜 탈퇴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부 통계나 내부 서비스 수치를 보면 약간의 하락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의 하락인지는 원인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탈퇴를 하거나 예전보다 사용을 덜 하거나 하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다.

Q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다. 어떤 기준으로 뽑을지 궁금하다.
A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실 생각이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후보 대상에 대해서 검토 전 단계다. 프라이버시 모드 전까지는 더이상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서버 내 대화 내용 저장 기간도 2~3일 밖에 되지 않는다.

Q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나.
A 법 해석의 여지가 있겠으나 그런 논란을 뒤로 하고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기준으로 향후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라던지, 우리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법에 대한 문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말이다. 관련해서 조만간 협회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업계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 함께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이다.

Q 감청 영장에 대해 불응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나. 만약 없었다면 왜 예전에는 협조했던 것인가.
A 감청 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청 설비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 다음카카오에는 그런 감청 설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관행은 감청 영장의 취지에 응해 영장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영장에 기재된 기간 내 3~7일치 메시지를 제공한 것이다.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협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용자들의 꾸짖음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법적 처벌이 따르더라도 감청 영장에는 더이상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Q 다음이 서비스했던 마이피플, 한메일도 이와 비슷한 취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A 합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은 카카오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지만 다음카카오가 갖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Q 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던 다양한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
A 아직까지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다시 검토할 것이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출시를 늦추더라도 정책이 부합하도록 하겠다.

Q 프라이버시를 넘어 보안성 자체에 의심을 하는 이용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A 우리가 아무리 보안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외부 인증 기관을 통해 보안성 심사를 받아왔는데 이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위원회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단순히 개인 정보를 넘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반영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Q 감청 영장에 불응해서 문제가 생길 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
A 감청 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대표 이사인 내가 달게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나의 개인적인 각오라기보다는 다음카카오 내부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경영진이 내린 판단이다. 내가 아닌 다른 분이 대표 이사를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행보를 눈여겨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

Q 블로그, 트위터 등 내부의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A 블로그를 통한 사과 공지나 카카오톡 내 공지문을 통한 사과 중 표현상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작정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 모바일 업계 감성에 맞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 같아 대단히 죄송스럽다.

Q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부 조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A 직원들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일부는 우려하는,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직원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 부분은 최세훈 공동 대표가 맡아서 진행할 것이다. 더욱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슈를 헤쳐나가고, 그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Q 프라이버시 모드는 일반 대화와 별개로 대화창을 따로 열어야 하나.
A 우리가 구현할 프라이버시 모드는 텔레그램의 비밀대화 기능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못해 관련 기능은 자세히 말하기가 힘들다. 기획 단계에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할 경우 1대1 대화에서 종단간 암호화가 구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 대화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대화도 보관 주기를 2~3일로 줄여놨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Q 종단간 암호화가 적용되면 프로그램이 무거워진다거나 서버가 불안해진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나.
A 보안을 강화하면 사용성이 떨어지고, 사용성을 높이면 보안성이 떨어진다. 이번 종단간 암호화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사용성 감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여러 외부 의견을 분석해 보면 사용성보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훨씬 중요하다. 그에 맞게 우리 서비스도 변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Q 처벌을 받는다면 정부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
A 어느 한 서비스, 업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과 상의를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 법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많은 기관들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A 현재는 계속 유지하려한다. 법적 의무에 따라 인터넷의 로그 기록을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Q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는 계속 유지할 것인가.
A 2012년 11월부터 중단하고 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