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ad

[이슈] 박근혜 대통령 파면…역사상 첫 탄핵인용

[이슈] 박근혜 대통령 파면…역사상 첫 탄핵인용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탄핵 대통령이 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0일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8명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탄핵 당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헌재 선고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 현직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또한 자진사퇴가 아니라 파면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예우도 받을 수 없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안 의결 이후 92일 만의 일로,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