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회장 이택수, 이하 KGMA)와 한국게임기자클럽(KGRC, 간사 곽경배)은 21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정보공개 청구 방법과 기사 작성'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소속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이 맡았다.

강의는 정보공개 청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청구 방법과 이를 이용한 기사 작성을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기록 및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자료 제출 요구 ▲공공기관의 자발적 공개 ▲정보공개청구 ▲학술용으로 공개 ▲제보 등이 있으며 이 중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면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프로퍼블리카' 등 탐사저널리즘 전문 시민 단체와 언론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CNN의 경우 FBI를 상대로 트럼프 미대통령과 코미 간의 대화 메모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걸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소스다. 정보공개 청구로 얻은 빅데이터를 통해 정부 기관의 세세한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기에 중요한 것이라는 게 전진한 소장의 설명이다.

전 소장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기자의 기본"이라며 "기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보공개 청구의 주요 항목은 회의록과 자금 사용 내역이다. 회의록의 경우 최소한 회의 날짜, 참가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정 사항이 기록되며 대부분의 회의는 찬반 가결 및 회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만 발언자 명단은 지우고 공개하게 된다.

정보 공개 예시를 든 설명도 이어졌다. 국회의원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직접 정보공개 요구를 해 정치 자금 지원자와 사용 내역을 대조해 이상한 점을 재공개 청구를 하는 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 소장은 "이전 국회의원의 겸직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서울 시 의원이 겸직은 개인 사생활이라며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해당 사건에서 큰 여론이 발생해 결국 연합뉴스 등의 언론에 '겸직이 사생활이냐'는 논조로 기사화되기도 했다"며 공개 거부 자체가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기관장 등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감시는 업무 추진비로 하는게 좋다는 팁도 공유했다. 기관장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결제 목록을 통해 장소와 시간을 알아내, 동행인의 성명 제출을 피하기 위해 50만 원 이상 결제 시 나눠 결제하는 것을 파악해 이를 통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전 소장은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는 개인정보라도 공개한 곳에서 책임을 지게돼 있다"며 "즉 얼마든지 기사에 인용해도 가능한 완벽한 기사 소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공개는 낚시와 같다"며 "낚시에 사용하는 미끼처럼 청구서를 잘 마련해야하고 물고기가 잘 나오는, 정보 공개가 잘 되는 포인트에 많은 낚싯대를 놔야 '손맛'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전 화제가 됐던 군납비리 기사인 '軍, USB 개당 95만 원 구입 보급, 예산낭비' 보도도 이런 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는 어려운 것이 아니며 정보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 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해당 기관에 압박을 가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