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정책 전담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는 게임 관련 역할을 분리해 게임 지원, 심의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대한민국게임포럼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제안발표회를 열고 강연과 정책제안, 참석자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대한민국게임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등 4명이 공동제안해 지난 20일 출범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 공주대 게임디자인학과 경병표 교수,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김성완 대표를 비롯한 업계인들과 일반인 참가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그동안 게임의 가치를 무시하고 아이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봤지만 이번 포럼은 국회가 게임에 가까워지겠다는 신호탄"이라며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극 지원 의지를 밝혔다.

행사에서는 게임에 관한 총체적인 지원과 심의까지 총괄하는 게임생태계 상생기구 출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기구를 통해 현실적인 게임 분야의 정책 지원과 맞춤형 교육 및 지속 가능한 학문·기술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게임생태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앞날을 위해 준비할 게임생태계상생기구 발족을 촉구한다"며 "게임을 문화예술법에 편입시켜 게임창작자들의 자존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기구를 통해 (게임 업계가) 규제와 부정적인 인식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기술적으로도 갈수록 진화의 속도를 더하는 지능정보기술의 추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게임을 예술 문화의 일부로서의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영화나 뮤지컬은 문화로 인식하는 반면 게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최근 김병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게임이 문화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저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개발자의 직업 의식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김성완 대표는 활성화 지원 및 심의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작의 자유에 우선을 두는 인디 게임에 대해 정부는 산업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핵심 주장이다. 정부가 인디 게임의 본질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김 대표는 "또한 인디게임 전문 퍼블리셔에 대한 설립 및 육성 지원, 시대착오적인 NCS 게임 교육과정 폐지 및 공공 게임 교육기관 부활, 코딩 교육과 게임의 접목,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이 과거를 답습할 뿐이지 제대로 된 진흥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진흥책이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국장은 "국민의 소리를 담은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진흥책 관련) 전략을 정리하고 추진할 컨트롤 타워 수립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개발사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게임사를 위한 정책 자금 운용을 위한 '평가위원회 설립' 등의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