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3일과 19일 각각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30일 종합감사를 진행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업계 노동환경', '셧다운제', '자율심의'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교문위에서 거론될 게임 관련 이슈는 '게임규제 개선'에 대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부는 지난 8월에는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도 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목표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플레이어언노운스배틀그라운드'로 큰 성공을 거둔 블루홀 장병규 의장이 대통령 직속 기구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며 게임업계의 직접적인 소리를 듣기 위한 정치권의 어필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심의, '자율심의'와 관련해서는 날 선 지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자율심의 제도가 준비 미흡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않고 있기 때문.
또한 이 '자율규제', '자율심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할 협의체에서 지난 8월 출범 이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다.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의 목표는 정부 중심 게임 규제를 자율로 전환하는 것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자율규제', '셧다운제 완화' 등을 핵심 현안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지적이 이뤄질 수 있으며,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수 있다.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도 '셧다운제'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대상으로 11월6일과 7일 양일에 거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화부는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최종적으로 '부모 시간 선택제'로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가위와 여가부 모두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큰 반전은 없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게임업계 열악한 노동환경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넷마블이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결했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의 성과 등을 확인했다.
그동안 초대형 정치 이슈에 밀려 소외됐던 게임 업계 현안들이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어느 때보다 게임 관련 이슈에 조명이 비춰지고 있어, 보다 세밀한 게임 정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