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불량 메모리가 장착된 운영정보표시장치 처리 과정과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영정보 표시 장치는 아케이드 게임기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기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에게 '불량 운영정보표시장치 유통'에 관한 기관의 의무와 조치 미흡을 이유로 기관 감사를 요청했다.

조승래 의원은 "2013년 보고에 따르면 기기에 불량 메모리가 장착된 것을 발견했으나 100여 개 정도는 못 찾았다"며 부실관리를 지적하고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보증보험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도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무법인은 손해배상의 경우 (게임위의) 질문이 뭔지 몰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며 "법무법인에 보증보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문은 청구했나"라고 물었다.

여명숙 위원장은 "법률 관계를 정밀하게 답변하기에는 시간 상 부족하다. 추후 확인 후 의혹에 대한 모든 것을 답변하겠다"라며 "보증보험의 경우 3년 간의 기간이 있으며 현재 리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조승래 의원은 "리콜 완료 보고서가 제출됐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 측에 '운영정보표시장치' 불량 처리 과정과 게임위의 관리 여부 일체에 대한 기관 감사를 요청한다. 게임위가 법이 정한 의무를 하지 못했고 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여명숙 위원장은 "보고받은 날부터 시장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내 유통 아케이드 게임기에는 법률상 1시간에 1만 원 이상의 현금 투입이 금지돼 있어, 1시간 동안 게임기에 얼마큼의 돈이 투입되는지를 체크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 장착이 의무화 돼 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