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센터와 지역커뮤니티 분당·판교·위례따라잡기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백주선 변호사의 사회로 이헌욱 변호사, 박은정 학부모 대표, 김원일 카이스트 학생, 학계 이정훈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시민단체 김규호 목사(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가 토론자로 나섰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에 미치는 영향과 게임의 폭력성과 선정성, 게임 과몰입과 사행성의 연계성 진단, 게임의 사행성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 셧다운제도 등 게임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인사말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경민 센터장은 "게임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단순히 게임이용자 뿐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규제를 통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게임 제작사들이 게임이용자들 보호에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헌욱 변호사는 "게임 전반에 대한 규제의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다. 현제는 등급분류규제로 결집이 돼있어 이것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규제를 없애게 되면 부작용이 확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규제편익이 높고 규제 비용이 적은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학부모 대표는 "규제나 법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규제를 하면 편법 불법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며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게임이 빠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게임을 하지 않고도 친구가 생기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는 "폭력성과 선정성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는지, 이용자가 어떻게 보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물 등급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용자들의 참여가 있는 등급 분류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민관이 함께하는 일종의 자율규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김규호 목사는 "법정규제 말고, 자율등급규제로 가야하는데,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것은 (게임업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율등급이 되겠는가?라는 불신이 문제다"라며 "불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현재의 규제를 없애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이 잘 정리하고 자율등급규제로 가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대표로 나온 김원일 군은 "이용자입장에서 게임발전을 막는 것이 현금결제가 문제다"라며 "게임 상에서 좀 더 높은 레벨을 갖기 위해 유저들은 현금결제를 한다. 이런 것이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게임을 포기하는 유저들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게임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힘들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판교 테크노벨리에 입주해있는 대형 게임업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해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
